농림장관 “농촌, 구조적 일손 부족…외국인력 도입 확대 검토”

22일 충남 부여군 소재 김성주씨(가운데)가 운영하는 상추 비닐하우스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외국인 근로자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농식품부

“농사는 때를 놓치면 못 합니다. 하우스를 짓거나 철거할 때, 작물을 심을 때처럼 바쁠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충남 부여군에서 만난 김성주(50)씨는 3만㎡(9000평)에 이르는 대규모 하우스에서 상추와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 농촌에 젊은 일꾼이 부족한 탓에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일해왔지만, 장기간 고용해야 하는 데다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가 부담이었다.

김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중앙일보와 만나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한 달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파종기나 수확기 같은 농번기에 일손이 급한데, 외국인 근로자를 짧은 기간만 고용하기 어려웠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전에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C-4 비자)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 농가는 농협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당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체류하며 통역 서비스와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는다.

정 장관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의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 확대 등 효율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농업 인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 비자 체류 기간을 성실 근로자에 한해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아가 향후 체류 기간을 10개월보다도 더 늘려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부여군 세도농협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농식품부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유입 등 농업 인구 자체를 늘리는 일도 필수적이다. 이날 찾은 부여는 농업인구의 73.9%가 60대 이상일 정도로 농촌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정 장관은 “청년농이 운영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이나 농업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인 기업을 일구면 지역 특산 농산물이 팔리고, 지역민 고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농가 중 청년농(40세 미만) 비중이 1.2%에 불과한데, 장기적으로 10%는 되게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촌에 도시 인력을 공급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강화한다. 한 달 안팎의 짧은 인력 수요에 맞춰 20명 정도의 도시 인력을 농촌에 소개하고, 정부는 근로자에게 숙박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55곳인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내년 180개로 확대한다.

부여=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