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운로드 1건에 666만원"…1조 투입 文핵심사업 실적보니

중앙일보

입력 2022.09.22 11:59

업데이트 2022.09.22 14:42

다운로드 1건당 소요 예산이 600만원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에 총 1조3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했으나 5년 간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20만 건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이 2019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리모콘으로 4족보행 로봇 미니치타를 들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이 2019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리모콘으로 4족보행 로봇 미니치타를 들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활용도 및 실적 제출을 요청하자 22일 과기부는 ‘누적 다운로드 건수 및 방문자 수’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구축한 총 691종의 학습용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8월 현재까지 5년 누적 19만6833건이었다. 과기부는 “방문자 수는 (누적) 165만6937명에 달하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 성과, 매출, 논문 게재 등 다른 실적에 대해선 “다양한 기업ㆍ기관이 참여해 성과를 창출했다”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2020년도 기준 자료만 제출했다.

정부의 데이터 정책이 민간활용을 통한 일자리ㆍ서비스 창출에 방점을 둔 만큼 다운로드 건수는 사업 실적 평가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5년 간 투입된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는 점이다. 과기부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예산 총 1조3106억원을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에 투입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은 후버 댐 같은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선포한 2020년부터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195억원이 집행됐던 관련 예산은 이듬해 3315억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3705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 5797억원이 집행됐다. 2020년 당시 과기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홍보했지만, 최근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고용된 인력의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 “다운로드 1건 당 666만원을 투입한 수준의 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 사업을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라고 포장했고, 관련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했지만 사실상 대국민 사기였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디지털 데이터가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은 그 자체가 기술인 동시에 하나의 혁명”이라고 강조한 만큼, 데이터 사업의 내실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 축소가 “전 정부 지우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7월 29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외신에서도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극찬을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뉴딜 사업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도 이날 중앙일보에 “올해 예산으로 구축한 데이터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상태며, 다운로드 외에도 일자리 양산, 특허 및 지식재산권 창출 등 사업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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