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푸른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 제품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로카페’ 출범식에서 다회용 컵 무인 반납기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 환경부]

최근 우리나라는 폭우와 강력해진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미국(산불), 유럽(폭염), 파키스탄(홍수) 등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로 감축목표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2018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는 내용의 탄소중립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시 수립한 목표를 내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9월까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해 금융권의 녹색 투자를 유인한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조건은 유럽연합에서 부여하는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권 할당 시 돈을 받는 유상할당 방안을 확대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선 ▶초미세먼지 농도 30% 줄이기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 ▶첨단 기술로 물 재해 대응 체계 완비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플라스틱 등 기존 재활용 제품뿐 아니라 폐기되는 전자제품, 배터리 등을 수거해 리튬·코발트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한다.

반도체 산업에선 2025년까지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누적 200만 대. 석유제품 산업에는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과 규제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7)에 우리나라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선도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