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요청한 공문 공개를 요청했다. 김경록 기자
2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공격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뭘 했냐”고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면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초과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시장에 방치하냐”(김수흥 의원)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쌀 매수를 하도록)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또 일정한 요청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박기·버티기를 하는 인사들이 너무 많다”(배준영 의원)며 문재인 정부 막판에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과 외환 건전성 부실화 우려도 질의로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외환 시장의 불확실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나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추 부총리는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문제도 파고들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영빈관 신축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달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빈관 예산 편성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하지, 이런 시설이나 개별 사업에 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전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