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전 대통령 국감 나와라” 야당 “김용현 나와라”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을 두고 전·현 정권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증인을 부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관련 특별수사단 편성을 지시하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서 책임 방기를 했다며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반대가 강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을 겨냥해 증인 신청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이전 업무를 관장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비롯해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인들의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았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으로 임명된 강구영 사장도 부른다는 계획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의원별로 전·현 정권을 겨냥한 증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위원회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