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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후 물가 개선”…정부, 정점론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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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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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은’ 물가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 수준에 육박한 환율과 꾸준히 오르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물가를 가열시킬 요소도 여럿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10월이 지나면 고물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열고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늦어도 10월 이후 점차 물가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분야별로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어 한시도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이 지나면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이른바 ‘10월 정점론’을 들어 경제 심리를 달래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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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계청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8월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7%를 기록했다. 6%대를 넘은 6~7월보다는 낮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는 물가 통계 특성상 10월부터는 상승 폭이 작아질 수 있다. 지난해 2·3분기(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하다가 10월부터 3%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10월 상승률이 높아졌으므로 올해 10월엔 기저효과가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불가피한 물가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10월 인상이 예고된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대표적이다.

전기료의 경우 10월부터 기준연료비에서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기준연료비 인상과 함께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發電)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도 올리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미 3분기에 연간 상한선인 ㎾h당 5원을 모두 올린 상황이라, 산업부는 관련 약관 개정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상한선을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사자인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다.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를 올리면서 연료비와 연동한 기준연료비를 모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세 번에 걸친 정산단가 인상은 예정된 일이다.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올랐고, 10월엔 1.9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한다. 가스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며 발생한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미수금)은 5조1000억원(6월 말 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1조80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면 서민은 물론 물가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각종 상품·서비스의 재료비가 오르는 것처럼 경제·산업 모든 분야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달러 강세도 국내 물가에 부담을 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6원 내린(환율은 상승) 달러당 1393.6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 14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물가 부담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중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식품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특히 지금도 많은 경제주체가 물가 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바,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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