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미국 측 확정억제 담당 인사들과 B-52 전략폭격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하대봉 방위정책관, 신범철 차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처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사진 국방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DSCG 회의 개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개최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처음 열린 EDSCG 회의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북핵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속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조건을 명시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한 상황에서 한·미는 북핵 위협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방안과 전략자산 배치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전날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가 EDSCG 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있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있으니 그게 다 모여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났다. 사진 외교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조 차관, 신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발표문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 EDSCG 회의 재개는 물론 (한국) 대표단이 B-52 전략폭격기를 보기 위해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동맹, 지역 안보 상황 및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에 대한 한·미의 억지력 강화 노력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 해소를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EDSCG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