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청사진]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과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이달 중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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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8·16 대책 후속 조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임기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8·16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3일 “8·16 대책은 5년간의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한 청사진으로 후속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겠다는 8·16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8·16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주환경 개선, 주택품질 제고, 주거사다리 복원, 주거복지 강화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이다.

8·16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규제 정상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대통령 공약과는 달리 주요 과제의 실행 시점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의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5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연내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적인 선도사업지, 공급조건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 단계”라며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지막 세부 물량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된 재건축부담금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재건축 단지에도 억대의 예정액이 부과돼 있는데다, 지난 16년간 부과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완화 수준이 어느정도 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지자체 정비협의체,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와 지역·단지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의 감면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단순히 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공기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50개월,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통상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약 3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중앙·지방행정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기존 신도시 전체를 한꺼번에 재정비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30만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10만 가구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신도시 재정비는 전세계 누구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영역으로,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이주대책, 4차 산업혁명·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도시계획 등의 방향성을 담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장관 취임 100일 기자실 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에 대해 ▶민관합동 TF 격상·확대 ▶5개 시 시장과 간담회 및 신도시별 실무협의체 운영 ▶지자체, 주민과 소통·협력하는 역할의 마스터플래너 운영 ▶신도시별 팀 운영 등을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16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에는 5년간 50만 가구가 인허가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과 비교할 때 50%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정비사업, 신도시도 각각 42만 가구, 85만 가구 수준이 공급될 예정이다. 관건은 계획한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8·16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11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핵심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충분한 공공 기여 등을 마련한 만큼 여야 모두 입법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