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제공.
각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의 지난해 ‘부채 성적표’를 따져봤더니,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예산을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으로, 지방공기업보다 설립 요건이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채중점관리기관(2021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지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18곳이었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공기업 외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들 118개 기관을 시·도별로 분류한 결과 31곳이 경기도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대비 지정 비율(21%)로 따져봐도 가장 높았다. 뒤이어 지정 비율이 높았던 지자체는 ▶경남(13곳·19%) ▶충남(12곳·19%) ▶강원(16곳·19%) ▶충북(7곳·17%)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 한 곳도 없었고 광주·대전·울산도 1곳에 그쳤다.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 기관도 경기가 14곳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 중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로 임명된 경기도일자리재단도 포함됐다. 일자리재단은 부채가 998억원, 부채비율이 525%에 달했다. 2017년 6월 기준 84억원이었던 부채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등으로 장기간 나갈 예산 500억원가량이 미리 부채로 잡혀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경영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 146억원에서 365억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868%에 달했다. 농수산진흥원 역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후보 비서실 총괄팀장이었던 강위원씨가 원장을 지낸 곳이다.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간에도 직원 성과급은 잊지 않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들 118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7조2975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지만, 전년도인 2020년에만 42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늘렸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새로 출범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169개로 현존하는 기관(832곳) 5곳 중 1곳이 최근 4년 새 설립됐다.
조 의원은 “불필요한 민간영역 진출과 조직 늘리기, 재무 상태에 맞지 않는 성과급 지급이 지방공공기관의 부실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관련 법을 재정비해 설립 승인과 경영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