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수사인력 3분의1 이상은 공수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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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라며 ‘김건희 특검안’을 당론 발의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이고 수사 범위는 총 3가지다.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학력 및 근무 경력 위조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법안은 이같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전체 수사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대부분 수사 인력 공무원들이 현재 검찰ㆍ경찰 공무원으로 파견돼 일 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직원을 3분의 1 이상 파견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활동 기간은 약 4개월이다.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로 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배우자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야당이 추천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때도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