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행’ 결정 4시간 만에 “무효 대행” 반격한 이준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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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한 29일, 이 전 대표 측은 4시간 만에 “무효 직무대행”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한 지 3일 만의 추가 법적 대응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새롭게 출범할 비대위와 비대위 의결 사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내홍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권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결정하고, 추석 전까지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틀 전인 27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 ▶사태 수습 후 권 원내대표 거취 결정 등을 결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격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9일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곧바로 태클을 걸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규정해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무효인 비대위원장(주호영 의원)의 직무대행(권 원내대표)도 무효이고,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직후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부정하면서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비대위가 계속 유지되면 그 비대위가 의결하거나 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돼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를 ‘국민의힘’과 ‘주호영’이라고 적시했던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신청서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외에 비대위원 7인의 이름을 모두 명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임을 다시 확인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가 가처분 신청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법원이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뒤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이 전 대표 측과,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예외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를 해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막상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전 가처분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비대위가 무효라는 신속한 결정이 나올 텐데,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 비대위 직무가 조기 정지되면, 새 비대위 출범도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26일 가처분 결정 당시 발목을 잡았던 ‘당 비상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추가로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새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현 비대위 직무가 정지되냐 아니냐와 별개로, 새 비대위의 출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 징계 움직임에 이준석 “의총이 윤리위에 지령”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 윤리위를 상대로 추가 징계를 촉구하면서다. 의총 결의문이 독립기구인 당 윤리위에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당 안팎에서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9일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당의 추가 징계 움직임에 대해 "의총에서 윤리위에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사진은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 복귀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7월 8일 당원권 정지 징계 당시에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한 문제적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을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빗대 “(선거에서)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고 밝히는 등 비판을 이어왔다.

이 전 대표는 27일부터 TK(대구·경북) 지역에 머물며 물밑 여론전을 펴고 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라며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추가 징계 움직임을 비판했다. TK 지역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가친척이 있어서 온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