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부실 수사 의혹’ 전익수 12시간 넘게 재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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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52ㆍ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2시쯤부터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2시25분쯤까지 1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전 실장은 전날 오후 2시쯤 특검에 출석한 전 실장은 “1차 조사 때 성실하게 답변했고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전 실장은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근거한 주장뿐 아니라 다른 주장도 허위라고 보면 되며 다 (특검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처음 소환된 지난 24일에도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전 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대비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초동 부실수사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돼왔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 중사 유족은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특검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두 차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 실장의 추가 조사는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달 12일까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