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법원의 26일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해서도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했고, 개별 문의에 대한 답도 “언급 부적절”로 수렴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법원 판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했다. 입법ㆍ행정ㆍ사법의 3권이 분립된 민주 국가라 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보수 본산인 대구를 찾았다.윤 대통령이 현장행보를 이어가는 이날,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했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모자를 써보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당혹'을 넘어 '격앙'에 가까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여당의 반응과 그 기류가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 등으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더 거친 반응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법의 정치 관여”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 내부 정비를 마친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연찬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는 등 신발 끈을 동여매는 중에 법원이 난데없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이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주 의원의 말처럼, 이번 결정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잖다. 다만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모임 소속 출신인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는 상태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관계 회복을 모색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최근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마저 포용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날 법원 결정을 계기로 여권 전면 쇄신의 고삐를 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리가 매달 뛰고, 환율이 치솟는 등 그러잖아도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을 가리키는 중에 정부 여당이 민생을 챙기기보다 분란만 일으킨다는 인식을 초래한 이른바 ‘윤핵관’들이 2선 후퇴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마음 편히 생업에 집중하길 원하는 국민 정서에도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책임 있는 이들의 2선 후퇴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