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주는 등 윤리위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08.22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3개(인재ㆍ당원ㆍ민생) 소위원회에서 만든 안건을 토대로 혁신안을 논의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로 일원화돼있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관한 권한을 분산해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혁신안으로)채택했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선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관위가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다. 그러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천’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이번 혁신안은 이같은 논란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또 “윤리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명절차를 최고위 의결 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푝 강화해서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는 ‘이준석표’ 정책인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를 강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3시간여에 걸친 이날 회의에서는 PPAT 강화 여부가 가장 논쟁적이었다고 한다. 한 혁신위원은 “PPAT를 확대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지만, 이걸 국회의원 후보자나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해 실시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PPAT는 광역ㆍ기초의원 신청자만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다른 혁신위원은 “PPAT의 취지는 좋지만 가산점제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등 세부적 사안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08.22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논의 결과가 나오면 비대위나 의원총회를 거쳐서 혁신안이 당헌ㆍ당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 위원장에게 ‘신중론’도 함께 전달했다고 한다. 한 혁신위원은 “오늘 추가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된 것도 있었지만,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한 가지만 발표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 위원장이)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뒤로 미뤄서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20일 만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이 전 대표가 혁신위를 제안한 분이기도 해서 실제 혁신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전 대표는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테스트 형태의 안들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이 혁신안으로 채택될지에 대해선 “일반 당원의 의견으로 듣는 거지, 이 전 대표의 안이라고 특별히 달리 취급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