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과 중국에 수출할 때 현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업계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 원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미·중 정부와 즉각 협상에 착수하고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대한 한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에 의하면 북미지역에서 조립을 완성한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한 국산차는 대당 7500달러,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매년 10만여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며 “중국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 지급 보조금을 폐지하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 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를 추진 중인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IPEF 비전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부품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對)중국 전기차 수출에 대해서도 ‘엄중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산업협외에 따르면 올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버스·화물차는 국내에서 1351대나 팔렸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대보다 7.5배 급증한 수치”라며 “점유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6.8%로 뛰었고,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는 같은 기간 436대가 팔려서 절반에 가까운 48.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산 전기차 정부 보조금을 통한 저가 경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