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문체부, 北도발에도 대북 예산은 계속…"집행율 2.7%에 그쳐"

중앙일보

입력 2022.08.17 20:05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북한의 잇단 만행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대북 관련 예산을 계속 편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대북 교류 사업의 불발이 예상됐는데도 문체부가 예산 편성을 강행하면서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3년간 남북교류사업 예산으로 총 62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2.7%인 1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북체육교류사업'의 경우 2020년 9억8000만원의 예산 중 0.2%인 200만원을, 2021년에는 21억9000만원의 예산 중 0.1%인 3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2020년도 예산을 0.2%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2021년도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려 또다시 전액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북교류 예산인 '남북 장애인스포츠 교류' 사업도 2020년 4억5000만원의 예산 중 0.7%에 불과한 300만원을, 2021년에는 4억700만원의 예산 중 0.5%에 불과한 2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대북 사업은 아니지만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관광자원을 평화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 사업 역시 2021년 예산 115억원 중 50여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업은 담당 지자체가 문체부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북 예산 불용 문제는 2020년과 2021년 문체위에서 계속해서 지적됐지만, 문체부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과 미집행을 반복해 왔다"며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반복적으로 불용하는 것은 실수가 아닌 납세자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적인 예산 불용이 근절되도록 다가오는 국회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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