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3조 규모 무역경제 범죄 적발…작년 대비 60%↑

중앙일보

입력 2022.08.17 11:17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원가량의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다.

올해 상반기 적발 실적은 작년 상반기(1조9000억원)보다 약 60% 증가했다.

적발 건수로 보면 849건으로 작년 동기(1183건)보다 28% 감소했다. 관세청은 관세를 포탈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범죄 등의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관세 포탈·밀수입 등이 적발된 규모(관세사범)가 5425억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적발된 규모(대외무역 사범)가 22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0%, 42% 증가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는 83.2㎏(59건) 적발돼 작년 동기(42.6㎏·59건)보다 적발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필로폰 밀수도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억원(7건)에서 120억원(19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등 5개 팀을 올해 상반기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 30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110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한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은 다른 회사에 배정된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3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수출한 행위를 적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 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