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대변인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11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과 관련 이른바 ‘3불(不)1한(限)’을 공식 표명했다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중국에서 한국이 3불1한을 선서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외교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드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을 정치적으로 공식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또 3불에 더한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이날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보도는 감찰 내용이라 확인 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참모 A씨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업무성격상 특정사안, 특정대사자에 대해서 감찰 여부 등은 알려드릴 수 없는 사항이란 걸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민영, 개인 문제는 설명 좀 더 들어보겠다”
이밖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일베 논란’과 관련해선 “박민영씨가 대변인실 직원이자 청년대변인으로서 능력 잘 발휘할지 앞으로 잘 지켜볼 예정”이라며 “개인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