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태 막자"…보조금 사업 터는 감사원 '에이스' 투입

중앙일보

입력 2022.08.08 16:46

업데이트 2022.09.02 17:01

감사원이 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막겠다며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감사원이 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막겠다며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감사원은 8일 “10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및 보조금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 “얼마 전 모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썼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정산 등 업무 전반과 함께, 회계부정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연과 광복회 감사 포함 가능성 

감사 대상은 정의연 사건과 연루됐던 여성가족부와 태양광 지원금 비리 의혹이 일었던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업무가 많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통일부·환경부 등 7곳이다. 감사원은 보조금 사업의 선정→교부→집행→정산→평가를 4단계로 나눠 보조금 허위 신청과 과다 청구, 횡령, 소관 부처의 봐주기 의혹까지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위 행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 말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감사 기관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횡령 의혹이 일었던 광복회 역시 제보만 있다면 감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은 수사를 통해 재판까지 넘겨진 정의연의 경우에도 추가 의혹이 있다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은 시민단체 지원금 감사에 특별조사 1국을 투입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은 시민단체 지원금 감사에 특별조사 1국을 투입했다. 연합뉴스

“최고 에이스” 특별조사국 1과 투입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과거 검찰의 ‘특수1부’에 비견되는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제1과를 투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했던 김숙동 과장이 이번 감사의 실무 책임을 맡는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인사 보도자료에서 김 과장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감사원 최고 감찰분야 및 조사지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수1과장에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 발령은 8월 말부터”라며 “그전까진 현재 특별조사국 1과장이 감사 준비 작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직 중인 권익위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찍어내기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총리의 경우 지난달 사퇴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홍 전 원장이 사퇴하기 전 KDI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다.

[반론보도] 〈"윤미향 사태 막자"…보조금 사업 터는 감사원 '에이스'투입〉 관련 

본보는 2022년 8월 8일 정치면 〈"윤미향 사태 막자"…보조금 사업 터는 감사원 '에이스' 투입〉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원이 제2의 유미향 사태를 막겠다며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 측은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정의기억연대를 특정하여 감사 착수 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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