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文정부 방역과 결정적 차이는 민간 자문위"...野 "책임 떠넘기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라고 답했다. 백 청장의 답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던 일”이라며 “이걸 결정적 차이라고 볼 수 있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文 정부 때와 차이 없고 민간에 책임 떠넘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앞서 두 정부의 방역 대응 차이에 대해 질의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며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무엇이 다르냐”고 되물었다. 이에 백 청장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상회복지원위는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해 총 40명이 참여한 반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1명으로만 구성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결정적 차이가 자문위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한 것이라고 답한 것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참 걱정”이라며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선 민관합동 관리 체계가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만 하냐”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서도 “과학적 위기관리, 설명 필요” 쓴소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백 청장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말씀드렸다면 조금 정정하겠다”라며 윤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초반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에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동안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향후 방역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 쪽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위기관리가 어떤 것이냐고 묻고 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놓고도 공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가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백 청장의 최근 발언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에 (백 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그때하고 지금 확진자 수나 접종률, 방역 대응 체계가 별로 바뀐 게 없다. 정권만 바뀌었는데 왜 소신이 바뀐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백 청장은 “소신이 바뀐 게 아니다. 그때 거리두기를 하자고 주장했던 건 당시 의료병상 대응이 많이 높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의료대응을 꾸준히 잘 해오고 있고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시간이나 인원 제한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백 청장은 ‘정부 예측치인 28만명을 넘어 하루 30만~4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거냐’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거리두기를 시행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69일째 장관이 공석 상태라며 코로나19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 업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장인 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질병청장과 제가 빈틈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으로서 장관 임명이 늦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충실히 주어진 임무를 잘해준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