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 해법 찾아라"...4일 민·관·학 머리 맞대고 토론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10:00

  교통학회, 택시 승차난 해법 토론회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선 심야에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선 심야에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대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택시·모빌리티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교통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교통학회(회장 이선하 공주대 교수)는 4일 오후 3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택시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대한교통학회는 교통 전문가와 전공자 등 4000여명과 150여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의 교통학술단체다.

 이날 토론회에선 박호철 명지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응철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인천대 교수)의 진행으로 업계와 시민단체, 지자체, 정부, 학계를 대표하는 10명의 토론자가 택시대란 해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토론자는▶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양덕 법인택시연합회 전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조동욱 티머니 모빌리티사업부장 ▶김수카카오모빌리티 정책실장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양찬윤 국토교통부 택시정책팀장 등이다.

 그동안 택시대란과 관련한 토론회 가운데 규모와 참석 범위가 가장 크다. 이선하 회장은 "심야시간 대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야간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요금제 도입과 스마트호출료 적용, 택시부제 해제, 승차공유서비스 확대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탄력요금제는 수요와 공급상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요금을 더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스마트호출료는 승객이 별도의 호출료를 부담할 경우 택시를 우선 배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출료는 2000~5000원 사이가 얘기된다.

 부제 해제는 현재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형식의 개인택시 3부제를 완전히 풀어 심야에 택시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승차공유서비스 확대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의 운송서비스를 늘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업계와 지자체별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부제 해제만 해도 개인택시업계는 강하게 요구하지만, 법인택시 쪽은 부정적이다. 또 국토부는 부제 전면 해제를 고려 중이나 서울시는 심야에만 한정한 부제 해제를 고수하고 있다.

 탄력요금제도 사실상 심야시간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 시행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에 온도 차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마트호출료 역시 승객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견해차가있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국토부도 토론회를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전문가, 업계가 두루 모인 자리인 만큼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유튜브(http://bit.ly/교통학회TV)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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