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정부 "즉각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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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18년째 되풀이 한 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하야시 마코토 정무공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22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나카시마 타카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초치되고 있다. 뉴스1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서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이날 나카시마 타카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포함돼있다. 이영희 특파원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2005년부터 1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고 있다. 올해 백서에서는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