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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노리고 중소기업에 금품을 상납한 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 금품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0년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재택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재택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 90%를 지원한다. 2020년에만 예산 2880억원을 투입했으며, 지난해 2160억원에 이어 올해도 410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정부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에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실태 파악에 나선 중기부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벌여 부정행위 정황이 있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여개의 기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계약을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지역 상인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지원금 대리 신청을 하고 상인들에게 건당 20만원을 제공한 공급기업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행정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도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