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 비중 늘려 온실가스 감축…고물가에 물값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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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원전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전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고물가를 고려해 물값을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K택소노미 포함 추진

지난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 정부는 여기에 원전의 비중을 늘려 화석 연료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산업 부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부문별 감축 목표도 달라진다. 환경부는 부문별 감축 목표 재설계안을 마련해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받을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원전 포함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투자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도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환경단체는 유럽연합을 참고해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한다면 기준도 유럽처럼 까다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EU 안전기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이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라면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물값 동결해 물가 안정…반도체 등 수출 산업 지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영세한 수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한 장관은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으로 설치한 초순수 플랜트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반도체 등 주요 수출분야의 산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동안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확충하겠다고 했다. 석유제품 산업은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 기업 간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고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는 등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무상 수거 대상을 대형 가전에서 중소형 가전으로까지 확대해 희소금속 재활용을 늘린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