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첫 공식 회담에선 당장 임박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는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연합뉴스.
하야시와 회담…기시다 예방 추진
15일 외교부는 박 장관의 방일 일정을 발표하면서 "박 장관과 하야시 외상 간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ㆍ일 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일 당일인 18일 오후 회담한 뒤 식사와 현안 관련 대화를 겸하는 '워킹 디너(working dinner)'가 예정돼 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상의 공식 양자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하야시 외상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는 박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만나 회담 및 식사를 했다. 한국 외교장관이 한ㆍ일 양자 회담을 목적으로 방일하는 건 강경화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박 장관은 방일 기간 지난 8일 피습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 조의를 표할 예정이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5월 9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한 중이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시한폭탄' 현금화 논의
이번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는 당장 임박한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쯤 재항고가 기각되고, 실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한ㆍ일 관계의 '레드 라인'으로 인식하는 현금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민ㆍ관 협의회를 열었다. 그간 협의회에선 ▲ 일본 측의 사과 주체 및 방식, ▲ 현금화 방지를 위한 대위 변제 시 재원 마련 방법, ▲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학계, 법조계, 경제계 간 의견의 접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윤덕민 "현금화 임박, 빨리 해결해야"
16일 부임한 윤덕민 주일 대사도 이날 일본 입국 직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16일 일본에 입국한 윤덕민 주일 대사가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한·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사는 또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한ㆍ일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개선하고 싶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윤 대사를 비롯한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만찬에서 한ㆍ일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포항제철(현 포스코) 사례를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과거사 문제 외에도 무비자 관광 재개 등 인적 교류 문제, 한ㆍ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7차 핵실험 등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한ㆍ미ㆍ일 공조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