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1대 하반기 국회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개 상임위와 예결위·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싼 협상을 46일째 이어가면서,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자리를 제외하곤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개특위는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꾸고, 여야가 6명씩 동수로 참여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형태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하지만 과방위와 행안위를 누가 맡을지를 놓고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 둘 중 하나의 선택권을 민주당에 줬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의 소관 상임위인 만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던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나서는 걸 “억지”라고 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에서는 이날 권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와 과방위·행안위 협상 상황을 일부 공개한 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괄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감정적으로 충돌했다. 과방위는 방통위 외에도 KBS·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다. 여야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KBS·MBC 경영진 교체 등을 두고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충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라디오에서 “(KBS·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을 우리가 어떻게 장악하겠냐”고 말하면서 벌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을 듣겠느냐”는 말도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민주당 간사였던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데 이어 방송사까지 점령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공영방송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반드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