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신 신뢰 회복, 국민은 자율 방역을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지난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윤석열 정부는 13일 코로나 6차 대유행을 맞아 방역 및 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6차 대유행 중인데 백신 불신·피로감 만연

방역·의료 체계 점검해 최악의 사태 피해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으며 6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가 어제 방역·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총리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재유행과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도 대상에 추가했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접종 대상 국민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맞으라고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문이 먹히려면 정부의 실추된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백신 접종 의무화, 비접종자 차별, 백신 부작용 대책 부실 등으로 인해 백신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만연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으로 접종자와 자연 감염자의 면역이 떨어져 돌파감염이 늘면서 백신 회의론이 퍼져 있다.

전문가들은 변이 출현으로 면역력이 떨어져도 백신을 맞으면 중증화와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당장은 35%대에 불과한 60대 이상의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고 백신 부작용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줘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인원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나와도 지금의 의료체계로 대응이 가능한 데다 섣부르게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경우 방역 효과보다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다.

대신 정부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을 제시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대유행 위기 극복이 쉽지 않다. 우리 공동체를 다 함께 나서서 지키려는 선진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9~10월 하루 확진자가 16만~20만 명에서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거리두기 조치가 없더라도 당분간 방역의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확진됐을 경우 숨기지 말고 주변 접촉자들에게 신속히 알려 감염 확산을 최대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코로나 에티켓’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