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자녀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부를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13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한 장관 부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고발사실 자체로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경찰이 이미 다른 시민단체의 법무부 장관 대상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찰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달 16일 “딸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완료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장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한 장관 부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한 장관 등이 딸의 대학입시 ‘스펙쌓기’를 위해 경기도 내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실제 하지도 않는 봉사활동을 이미 한 것처럼 확인 서명을 하는 등 봉사활동의 중대한 증거자료 문서인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고생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상급학교 진학 자료 및 외부기관 수상 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비교과 활동의 하나”라며 “허위로 부풀려진 봉사활동 시간을 제출해 상장 등을 수여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등 속임수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