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 상황상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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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와 주가, 환율, 물가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신임 위원장은 11일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에 관한 질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시 안정화 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약 10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 기금을 투입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일정 시점이 지나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서 해당 주식을 갚고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완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지만,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4개월재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등에 비춰볼 때 대형주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 예외적 상황 바람직하지 않아"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미국이 긴축의 속도를 높이고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불안한 금융시장 여건 등으로 인해 금융 수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내정 34일 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첫 번째 정책 과제로 꼽은 이유다.

그는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며 "금리와 주가, 환율, 물가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다. 1000조원에 육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는 오는 9월을 시장은 걱정하고 있다.

금융지원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동안 쌓여 온 부채와 이를 둘러싼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금융지원 조치를 통해 지난 2년간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준 원금 규모만 133조원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계속 연장하는 것이 차주(대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문제가 커지는지 알기 어려운 만큼, 9월 만기 연장 여부 최종 결정 전에 종료해도 되는지 아닌지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