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긴축재정 선언…-내년 예산부터 '-3% 룰' 지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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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 목표가 설정됐다. 7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긴축재정을 선언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재정 적자의 한도를 정하고,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를 50%대 중반까지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년도 예산부터 ‘-3%’룰 지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올해 5.1%(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예상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당장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고, 계속 유지한다는 목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49.7%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임기 내에 5~6%포인트 오르는 정도로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상승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내용으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3% 이하 통제를 재정준칙에 담고 법으로 못 박는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수지 한도를 더 축소한다. 전쟁·대규모 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선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지만, 그럴 경우 다음해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관리 기준도 기존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쓴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적으로 2%포인트가량 더 높은데, 이는 재정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출 구조조정…직접일자리 줄인다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은 매각한다.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복리후생이나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시행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외에 직접일자리 사업은 축소한다. 정부 주도의 소액지원도 줄인다. 올해 1205개의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미활용 국유재산은 매각하는 등 세수 외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다.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엔 -3% 안 돼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새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3% 적자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 이전엔 보통 2%를 넘지 않았다. 실제 한국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에 머무른 상태다. 코로나19 이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은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이 가장 최근이다. 정부가 긴축이라고 비교하는 기준을 코로나19 확산기로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론적으로 경제성장률 이내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관리하면 정부부채가 쌓이지 않는다”며 “이를 계산해 3%라는 목표치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극심한 확장재정을 하다 보니 기조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긴축이라는 말을 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부금 개편, 고질적 문제는 못 건드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도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에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세는 약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교육교부금 규모(65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연동해 책정되는 구조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세수가 통상 매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교부금 규모도 매년 커질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는 반대로 계속 감소 추세다. 실제로 올해 2000년 대비 학령인구(6~17세)는 34% 감소했고, 교부금은 약 4배 늘었다.

교육교부금 관련 연구를 해온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 개편 방안은 아니다”며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국세와 이렇게 연동되지 않도록 총량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게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처나 기관이 많아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