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계 높였지만 中리스크 떠안아"…尹정부 G20 외교전략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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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는 신(新)냉전 구도로 번진 미·중 경쟁에 직면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검증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오는 7~8일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중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싱가포르 방문 및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 중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별도로 만난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를 중심으로 대중(對中) 견제망을 강화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기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 경쟁 재연될 G20, 韓 외교전략은

이 와중에 한국은 현재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중이다. 두 일정이 모두 성사될 경우 한국은 한·미·일 3국 공조를 다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중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복합적 외교 과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미·중 모두를 상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복잡한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제재·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했고, 최근 한·일과 독자 대북 제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는 중국은 ‘제재 무용론’을 펼치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를 막아섰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미(對美) 외교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는 발판이 됐고,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균형 외교를 지향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뚜렷한 온도차가 난다.

특히 나토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회의를 통해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전략 개념을 발표했다. 여기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s)’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토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연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고조되는 中 리스크 "경각심 가져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경제포럼서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라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향해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정부는 이같은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외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지만, 반대 급부로 거세지는 ‘중국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중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 관영매체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나토에 끌어들이는 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저해한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30일 “(한국이) 건설적,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해 바람직한 한·미, 한·중 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 역시 한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 내부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편향적 외교 행보를 이어가며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며 “중국이 지금 당장 경제 보복 등의 직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지만,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이 칼을 빼들 경우 언제든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외교적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