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6시간 생존, 유족에 안 알려...엉뚱한 곳 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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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권 원내대표,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국회사진기자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겨 유족은 그 시간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발표에서 “유족이 실종 사실을 듣고 서해로 달려가서 선원들과 함께 수색활동을 했다 이 시간이 20일 오전 10시부터다. 이때부터 2박 3일동안 서해바다에서 공무원을 찾고 있었다”라며 “정부는 이 사실 알면서 22일 오후 3시 북측에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오후 6시 넘어 통에게 보고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만약에 이대준씨가 북측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된 거 바로 공유했으면 살았다 구할 수 있었다. 이게 우리 TF의 결론”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무원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고인은 6시간 생존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종자 위치를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에게는 월북을 주장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도 했다”며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이 묻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권력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죽음의 실체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며 “죽음의 진상에 대해 조작까지 한다면 국가권력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가 주도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조직적으로 월북몰이를 하며 국민 명예를 처참히 짓밟았다”며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을 저지르기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9월 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는 게 TF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8시 30분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안보 문란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지난 정권의 안보문란 실태가 드러났다”며 “노크 귀순 당시엔 청와대 안보실의 과도한 개입 등 군 기강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실제를 규명하기 위해선 안보문란실태조사TF틀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 사건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을 거론했다.

TF 위원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