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겨냥 "행정관이 참모총장 불러내는 일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킬 수 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여건 개선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측은 “현직 대통령이 계룡대를 찾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군 지휘권 보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한기 전 합참의장은 2019년 7월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로 불려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A 행정관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자며 김용우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부르고,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