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전 법무부에도 '공약 자료'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무부 등 다른 정부부처에도 관련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대선 공약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토 결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 밖에 비슷한 시기 국토교통부 등 다른 주요 부처도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 개발과 관련한 제출을 요청 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가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여가부 공무원들에게 “대선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하자, 여가부는 산하 실·국 별로 “정책 공약을 수집·정리하라”라고 지시한 뒤 민주당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최근까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 여가부 소속 서기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차관이 공무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여가부의 대선 관여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