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71명 올해 물갈이 전망…39곳은 지금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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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공기관 70여개의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교체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 가운데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개다. 기관 5개 중 1개꼴로 올해 기관장이 바뀌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ㆍ한국관광공사ㆍ한국수출입은행 등 13곳은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ㆍ신용보증기금 등 26곳은 기관장이 임기가 이미 만료됐으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현 기관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들 39곳은 당장 교체가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7곳은 기관장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이밖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지만 경영평가 실적이 미흡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았다.

정부는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내 기관장 교체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재무건전성 확보’와 ‘방만경영 해소’로 옮겨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해 총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사를 비롯한 자산 규모를 전수조사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한 정지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무 성과가 좋지 않거나 지난 정부에서 인력ㆍ기능이 비대해진 기관의 경우 혁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관장이 자진해 물러날 여지가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직간접적인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알박기 인사’ 사례로 거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홍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이 버틴다면 사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문 정부 초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사표를 강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