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평행선…민주당 “오늘 합의 안되면 의장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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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3일 또 결렬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 35일째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두 차례 회동했지만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두 시간에 걸친 1차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박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식사 뒤 다시 만나 1시간가량 협상을 재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선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협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이 핵심 주제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는 대가로 “신뢰 회복을 위한 상응 조치”를 요구해 왔다. 양측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은 ‘헌재 가처분 결정을 우선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내부 입장을 정했다.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권한쟁의와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 요구는 검찰 직접수사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라는 것”이라면서 “그걸 안 지키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는 합의를 지키라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할 수 있나. 약속 대 약속을 같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 시작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단독 회동을 갖고 담판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리며 장기화하는 국회 공전 사태에 ‘남탓’만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먼저 양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가져올 차례”라며 “(합의가 안 되면) 내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합의 불발 직후 “(민주당의) 요구는 원 구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수완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논평했다.

4일 오전까지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회 마비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물리력을 불사한 결사항전”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상임위원장은 단독 선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 이후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이후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대 전반기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29일 추경안 처리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파행 여파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 이르면 4일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