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이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배후로 문재인 청와대를 지목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첫 회의에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결과를 번복한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장 번복의 기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건가’라는 물음에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의혹 등을 공개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민주당은 지난 16일 해경이 1년 9개월만에 “월북으로 판단된다”던 과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배경에 대해선 “물증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경이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입고 있던 구명조끼, SI(특급기밀첩보) 정보 원본 등을 (이번 판단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해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했다”며 “(과거 판단의 근거였던)군의 SI 정보 등에 대해선 (이번에) 물증 확보를 하지 못했고, 1년 전에 청취했던 내용에 대해 ‘지금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방부와 합참의 보고와 관련해선 “국방부와 합참은 당시 SI정보를 신뢰한다고 얘기했다”며 해경과 달리 기존 월북 판단을 번복하지 않은 것이란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날 대통령실 개입설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이 연일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월북 공작설’을 제기하는 데 대한 맞불 작전”이란 해석이 나온다.
월북에 대한 판단이 뒤집은 배후로 대통령실을 직접 지목한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SI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직접 공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완전히 같은 프레임으로 대응한 성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군의 특급기밀첩보를 공개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며 “공개에 따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SI자료는 군의 기밀 자료로, SI자료가 공개되면 감청 통로, 분석 방식은 물론 휴먼트(인적 첩보 경로)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자료 공개를 위해선 미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SI자료 공개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보려면 (재적 3분의 2 의원 동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있다”며 “반면 SI정보는 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보겠다고 하면 당장 볼 수가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월북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등의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피살 사건을 판단한 근거와 책임 등을 놓고 사실상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면서 관련 논란은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진실공방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