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한국 교통지도를 바꾼다] 국민 참여도 높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로 선진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중앙일보

입력 2022.06.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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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선진 철도 안전문화 조성에 힘쓴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선진 철도 안전문화 조성에 힘쓴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이자 국내 유일한 철도안전 전문기관으로, 철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공단은 ▶철도 설계 단계의 철도교통 안전진단 ▶건설 단계의 철도종합시험 운행 결과 검토 ▶운영 단계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정기·수시검사 ▶철도안전 관리 수준 평가 및 철도역사 평가 등의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단은 철도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철도 안전과 관련된 위험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철도안전 전문가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위험요인 관리와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 안전관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운용 결과, 총 89건이 접수됐다. 그중 철도사고 등 의무보고 사항 및 단순 민원을 제외한 67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자 현황은 국민 45건(67.2%), 철도종사자 22건(32.8%) 순으로 철도 이용자인 국민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기존 철도종사자만 보고할 수 있었던 철도사고·운행장애 의무보고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철도 위험요인 신고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해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 및 시스템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실시간 철도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기밀보고로 법률상 철저하게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비밀 유지,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장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보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보고 방법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QR코드, 홈페이지, e메일, 우편 등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와 공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시행 초기 전국 1415개의 역사 및 현업 사업소에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고, 철도 운영기관 담당자 지정 및 자율보고 협의체 조성 등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달엔 철도안전 청년제보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철도사고를 예방함과 더불어 위험요인 데이터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 안전관리 제도”라며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보고 제도를 확대해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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