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맹비난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건으로 같은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숨진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2020년 9월 22일 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며 1주일째 맹공을 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골든타임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분·초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다. 여기에 더해,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시 안보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조작 정황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서 전 실장의 해외 도피 의혹까지 제기했다.
27일 오전 TF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씨 구조 실패의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우리 군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이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9시40분까지,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TF는 또 “국방부도, 해양경찰청도 확신하지 못한 이씨의 월북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갑했다”고도 했다. 이씨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정황을 월북으로 조작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회의를 주재한 서 전 실장을 “핵심 배후”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씨 사망추정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년 9월24일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25일 북한에서 “시신이 아닌 부유물 소각”이라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발송한 후, 27일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사안을 단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날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런 과정 전후로 서 전 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이 하 의원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MBC라디오에 출연해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며 도미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후 만난 기자들에게도 “전직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도미)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했고 여러 소스로부터 체크가 돼 신빙성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 비자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하 의원의 주장에, 서 전 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 체류 중임을 밝히며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의혹에 적극 반박했다.
TF는 이날 같은 진상 조사 TF를 발족하고 이씨 유족을 만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여야 협의 하에 만들자고 역제안했다. TF는 “두 조사단의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조 특위를 구성하자”며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TF 구성 이후 1주일간 맹공을 이어온 국민의힘은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까지 진상 규명 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을 타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포박하고 눈을 가려 북송한 사건이다. TF 관계자는 “북송 사건도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할 사안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북한이 어민들에 대한 인수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이들을 북송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가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태 의원은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