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릴 듯 말 듯 하고 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내주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ㆍ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사실상의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여야가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합의한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7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며 내주 초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만든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입법부 내의 상원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지난해 7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했지만, 3ㆍ9 대선에 져 야당이 되자 “앞선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무효”라며 약속을 번복했다.
특히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는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실제 권한을 축소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고 밝히면서, 쟁점이 됐던 체계ㆍ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협상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 에서는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로 국회가 파행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권한 조정 문제를 장기과제로 삼을 수도 있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대신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데 따른 사실상의 반대급부로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를 할테니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며 “그 말에 그런 내용(사개특위 구성)이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명단 제출이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이다. 이밖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의 취하 역시 사실상의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뉴스1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검찰 개혁에 관한 합의를 분명하게 했고, 합의 내용대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위헌이라고 소송을 낸 상태”라며 “합의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여야는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고, 그 과정에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장이 중재한 합의를 파기하면서 사개특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실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것은 이미 약속을 했던 것이고 약속 이행이 굉장히 늦어진 것일뿐”이라며 “양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뭘 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도 “법사위를 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 11대 7로 나누면 해결되는데 조건을 걸며 결국 협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사개특위에 대해선 “검수완박과 관련된 사개특위 문제는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그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고, 사개특위를 동의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명백하게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1시간여 비공개로 만났지만, 당장은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일요일쯤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나온다면 만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를 지키라는데 무슨 합의라고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면서도 주말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끝내 제안을 거절할 경우 초강경 노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 내에선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해서 일종의 ‘항의성 시위’를 벌이거나, 국회의장 단독선출을 강행하자”(원내 관계자)는 말도 나온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는 헌법 47조에 따라 민주당 170석 요구만으로도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당 내 의견 역시 엇갈렸다. 처럼회 등 강경파 사이에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게 필수가 아니다. 이런 사태가 예상되었음에도 박병석 전 의장이 새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김용민 의원)라며 협상안을 제시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었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반면 이소영 의원은 SNS에서 “잘한 결정이다. 책임 있는 정당은 자당의 이익보다 국민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나몰라라,뒷짐 지고 급한 것 없다'며 버티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일단 월요일까지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만약 저쪽에서 호응하지 않는다면 비대위와 의원총회 논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