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다음 주 결정…정부는 "인상 최소화"

20일 세종시 장군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주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 한도인 ㎾h당 3원까지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분기당 ‘±3원’인 연료비 조정 한도를 ‘±5원’으로 넓혀달라는 요구도 같이 했다.

한전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안은 해당 분기가 시작하기 전 달 2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3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21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한은 벌써 넘겼다.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건 한전ㆍ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간 줄다리기 때문이다.

물가 당국이면서 공공기관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기재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며 ▶원가 절감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전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아직 좁히지 못했지만 이달 내 논의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조정된 3분기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안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작다.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ㆍ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소 폭이라고 해도 전기요금은 올리겠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영업손실을 낸 한전으로선 전기요금 인상은 ‘발등의 불’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한전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