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발제를 하고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했다"며 "추 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이라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이라며 "이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인데 오늘 공공기관 혁신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수는 지난 5년간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났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며 "기본적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된다는 지적들 있어서 이에 대해 토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