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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이자 장사’에 경고장 “금리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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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2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 금리차는 은행의 수익과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은행의 예대 금리차는 잔액 기준 2.32%포인트로 8개월 연속 벌어져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순이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 금리 산정과 공시 체계를 개선 중인데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 운영도 지속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당국의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예대 금리차 문제는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도 “(은행에) 직접 금리를 어떻게 올리고 내리라고 하는 게 시장 개입인데 이 경우는 다르다”며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체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리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에 대한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리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며 가계와 기업 모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수 있다”며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의 건전성 확보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복합 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도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더 보수적으로 미래 전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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