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8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해임 건의가 이뤄진 건 한 곳뿐이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은 한국전력 등 천문학적인 당기 순손실을 내고도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상당수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표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코레일 E, LH·마사회 D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등 94곳이 평가대상이다.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경영평가는 지난해 경영 실적을 토대로 S등급(탁월)부터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까지 등급을 매긴 일종의 성적표다. 평가 성적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 기관장 해임 등이 결정되는 ‘살생부’기도 하다.
최하점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LH‧한국마사회 등 15개였다. 코레일은 지난해 빈번한 철도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부분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LH는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로 윤리경영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40개 공공기관이 C, 48곳이 B, 23곳이 A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2011년(한국공항공사) 이후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공운위는 "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주요 사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코레일‧LH‧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했지만, 실제 해임 건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나머지 7개 기관이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곳 공기업 중 32곳이 기관장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았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임명됐다는 뜻이다. 사퇴압박은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진 사퇴를 기다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평가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교체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를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를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과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한전 등 재무악화 기관, 성과급 반납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가 그 대상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 발표 직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한국전력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한국전력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45조7970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2020년 187.5%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223.2%로, 올해 1분기에는 262%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이번 경영평가에서 받은 성적은 C등급(보통)이다.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는 합격점에 해당한다.
1000억 적자에도 A, 왜?
5개 발전공기업도 경영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재무‧경영상황은 이와 다르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S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부채가 약 1800억원 늘었다. 나란히 A등급을 받은 한국남동‧남부발전은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공시보고서를 보면 남동발전은 지난해 11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경영평가가 문재인 정부 때 개편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재무지표에 대한 평가 배점을 줄였다. 반대로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늘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성과평가 항목은 5점까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일자리 창출‧윤리경영‧사회통합 등 사회적가치 지표는 25점까지 늘었다. 100점 만점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평가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평가 방향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尹정부, 재무성과 배점 높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이 같은 평가지표를 고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은 높이는 방향이다. 공공기관 부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구조조정 노력 등도 성과에 크게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