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19일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경유의 L당 평균 판매가는 모두 21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후 기준 L당 휘발유는 2107.17원, 경유는 2115.58원이다. 전국의 주유소 판매가 평균으로 수도권은 이보다 더 비싸다.
기름값이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이미 유류세 30% 인하 정책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인하 폭은 7%포인트다.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 1L에 붙는 세금은 820원이었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서 247원이 낮아져 L당 573원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7%포인트를 추가로 내리면 7월부터는 L당 57원이 추가로 경감된다. 경유는 7월부터 L당 38원이 추가 인하돼 총 174원의 경감 효과가 있다. 다만 유류세 30% 인하를 시행했음에도 판매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던 만큼 추가 인하로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도 7%포인트 추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5.4%에 이른 데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남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라면서 “기름값이 워낙 비싼 만큼 체감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엔 ‘유류세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고쳐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