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제동 걸리나…巨野 "법인세·종부세 인하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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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법인세·보유세 인사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자 감세에 의한 서민 증세”라며 반발했다. 170석의 거대 야당이 감세 정책 실현을 위한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설 가능성이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 등을 쏟아냈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이라며 “재활용한 낡은 정책으로 어떻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기업 규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중 새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세ㆍ보유세 인하 방침에 대해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불투명하지만, 세수는 확실하게 줄어든다”며 감세정책 무용론을 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 “수혜자는 과표 3000억원을 넘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 개 남짓의 대기업”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투자는 감소했고, 고용도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 2000억원의 감세액 중 28조원가량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돌아갔다”며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만 강화시켰다”고 했다.

보유세 감면에 대해서도 “혜택이 다주택자에게만 집중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의 2주택 보유자는 많게는 연 4000~5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별도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MB 시즌2’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ㆍ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현재 법인세율은 25%지만, 여러 감면제도가 있어 실효세율은 17%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ㆍ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방침에 대해서도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거액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건 투자자의 0.2%”라며 “수천ㆍ수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수퍼개미들만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재벌ㆍ대기업의 축재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세부적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부자 감세와 사실상의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에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은 물론,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은 불가능하다. 규제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ㆍ중대재해처벌법ㆍ공정거래법 정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의 제정도 어렵다.

야당이 막아서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정부 정책은)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정부든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옳지 않다”며 “그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켜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며 “지난 정부 때 종부세 등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과세했는데 이를 정상화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