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야권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라며 직접 반박했다.
한 장관은 16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현장에서 취재진이 “야권에서 최근 일련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라면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걸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다”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1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선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언급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른 걸 놓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박 의원 수사 개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재명 고문도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유배지’ 법무연수원 증원 “수사받는 검사 수사 부서에 못 둬”
조만간 단행될 검찰 후속 인사와 관련한 말도 나왔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하려고 추진 중이다. 기자가 그 취지를 묻자, 한 장관은 “일단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 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이지만 그동안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었다”라며 “직제개편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공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검찰 후속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 소집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인사에 대해 사전에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만 가고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거 같다”라고 답했다.
기자가 “탕평 인사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일부분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검찰 인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탕평 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행령 통제’에 “전 정부도 시행령으로 정책” 비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등 ‘시행령 통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이 추진됐고 그것을 더욱 장려했다”라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는 검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교정시설 처우 개선 등 업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그 동안 ‘법무검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는데 (나는) 안 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용어를 씀으로써 검찰 이슈만 지나치게 중요시됐다는 판단이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교정시설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이민 제도 등 과거에 밀려왔던 이슈들을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려고 한다”라며 “초반에 서로 의욕이 있을 때 잘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