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식물상태’ 지소미아…복원땐 한·미·일 안보 협력 가속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1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일본도 곧바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화답했는데, 이를 통해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비해 양국 안보 협력이 정상 궤도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인터뷰에서 “‘종료 효력 유예’라는 애매한 상태의 지소미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음에,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소미아 정상화 전 일본이 수출 규제부터 철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한·일 간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은 직전 이뤄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이었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 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며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썼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를 2018년 10월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과 연계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을 한국이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결국 막판에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기사회생시키긴 했지만, 사실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면 ‘지소미아 카드’는 애초에 문 정부의 ‘자살골’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일 안보 협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냈을 뿐 아니라 되레 미국을 펄펄 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문 정부는 2019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당일,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6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종료 유예’를 발표했다. 수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동인으로 작용했다. 지소미아 복원시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지소미아 정상화는 북핵 문제에 대한 역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띠므로 일본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며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은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 직전까지 역풍이 불 수 있는 행보는 자제하며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산케이 “나토회의서 한·일회담 없을듯”=한편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갈등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 등 일본을 자극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