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밀렸다…'규제 후진국' 한국의 현실 [규제 STOP]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한국 국가경쟁력을 63개국 중 27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23위에서 4계단 미끄러졌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과 지난해 23위였던 한국 순위가 올해 27위로 내려앉았다. 2019년(27→28위) 이후 3년 만의 순위 하락이다.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크게 4대 부문별로 계량ㆍ설문 지표를 취합해 순위를 매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27→33위)과 경제 성과(18→22위), 정부 효율성(34→36위) 면에서 일제히 뒷걸음질했다. 인프라 순위만 소폭 올랐을(17→16위) 뿐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국내 경제 순위가 5위에서 12위로 눈에 띄게 내려갔다. 경제성장률(지난해 4%) 등 주요 경제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나오면서 순위가 밀렸다. 재정 순위도 26위에서 32위로 추락했다. 연금, 재정 적자, 정부 지출 등 관련 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다.

후진적 규제가 한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도 평가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미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던 정부 정책ㆍ법규 관련 경쟁력 순위가 더 내려갔다. 정부 정책의 경제 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은 36위에서 38위로 각각 하락했다. 환경 법규의 경쟁력 저해도(41→50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기업 부문에선 대기업의 국제 기준 대비 효율성(22→35위), 두뇌 유출도(24→33위), 기업의 기회ㆍ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도(20→35위), 근로자 동기 부여도(43→52위) 등에서 순위가 뒷걸음질했다.

인프라 세부 항목인 에너지 생산량(27→25위), 도로(27→26위) 등 순위는 올랐다. 다만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공공ㆍ민간 기술개발 지원도(38→46위), 인구 성장률(42→50위) 등 순위는 내렸다.

IMD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비영리 사립 경영대학원이다. 1979년부터 주요국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올해는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스위스,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스웨덴, 5위는 홍콩 등이었다. IMD는 한국 순위를 89년부터 발표했는데 역대 최고는 2011~2013년 기록한 22위, 최저는 99년 41위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ㆍ서비스 5대 부문 구조 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