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임박설 속 이례적 안보 당정…“더 이상 안 끌려다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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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ㆍ정이 이례적인 ‘안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6.08

당ㆍ정ㆍ대통령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한 도발과 관련한 국가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당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왔다. 정부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ㆍ정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에 대해 “핵실험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권 원내대표)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 왔고,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며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가 국민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가짜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라고 말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도발이 일어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난 정부와 다르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발맞춘 성격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을 여러차례 직접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이나 물가 등 경제 관련 사항이 아닌 안보 사항으로 당·정 협의를 개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선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에서도 정부와 공조해 도발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긴급하게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당ㆍ정은 북한 도발에 대한 실질 대응방안으로 '확장억제 전략 실행력 제고'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을 때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칭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사실상 사라졌던 표현인데, 최근 국방부는 이 같은 표현을 국방백서 등에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차장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며 “3축체계를 위주로 이번 임기 내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경록 기자 / 2022.06.08

비공개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종합 대비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 등의 예산을 3축 체계 강화 등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보다는 과시용으로 하던 경항모나 공중급유기 등의 예산을 전부 쳐내고, 북한 핵·미사일에 집중 대비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력은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 5년 간 그 부분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다”며 정신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적은 북한”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항목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